2021년03월06일 9번

[과목 구분 없음]
공소장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(㉠～㉣)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바르게 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㉠(X) ㉡(X) ㉢(O) ㉣(X)
② ㉠(O) ㉡(O) ㉢(X) ㉣(O)
③ ㉠(O) ㉡(O) ㉢(X) ㉣(X)
④ ㉠(O) ㉡(O) ㉢(O) ㉣(X)

(정답률: 27%)

문제 해설

㉠, ㉡, ㉢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. 공소장 변경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. 그러나 ㉣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공소장 변경은 범죄사실이 변경되지 않는 한 가능하지만, 이 경우에는 새로운 범죄사실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범죄사실이 수정되는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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